라이센스 계약도 챙기세요…IP 관련 창업가로서 꼭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오현지 기자 = 창업가에게 창업 아이템 못지않게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법무법인 대지 대표인 정성원 변호사는 국내 및 해외 라이선싱 체크리스트에 대해 3가지를 강조한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 상에서 열린 라이선싱콘에서 그가 강조한 건 바로 라이센스 계약, 프랜차이즈, 수출계약이다. 

라이센스 계약이란 저작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한다. 종류로는 음반제작계약, 캐릭터 상품화계약, 출판 계약, 영상화라이선스계약 등이 있으며 라이선스계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매, 양도처럼 권리로 이전이 되는게 아닌 사용승낙으로 진행되므로 두 개의 합의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프랜차이즈란 대개 상호명을 칭한다. 

어느 매장을 가거나 동일한 상호와 인테리어, 제품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자기 자본으로 통제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다른 상인에 대해 표지를 통해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통제를 하고, 선택적으로 노하우나 상품을 제공하는 계속적 지급 관계에 있는 것이다. 수출계약이란 콘텐츠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 진출 할 때 국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대체로 애니메이션은 영상판권, 방송은 배급, 라이센스 계약, 게임은 게임소프트웨어, 퍼블리싱 계약 등을 진행한다. 

콘텐츠 수출을 계약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체크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계약, 프로듀스계약, 캐릭터사용허락계약, 상표사용허락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라이선스 교환계약서 ,옵션계약서의 항목들 중에서 꼭 작성해야할 부분을 생각해야한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 전문에는 계약에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기본으로 작성되니 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나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해야한다. 정의에는 혼동되지 않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헷갈리지 않기위한 통일성있는 작성이 강조된다. 라이선스 이용허락에는 이용을 하게 될 때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기에 어떤 명칭으로 기재돼 있는지 등록 번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디자인권이나 미술저작권은 사진까지 첨부하는게 좋다. 서브라이선스는 재 이용을 허락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이선시가 라이선서로부터 허락받은 권리의 전부 일부를 다시 제 3자에게 재허락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명시해야한다. 

이외에도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명시하는 이니션페이먼트, 로얄티 없이 일괄로 총액 지급하는 럼프섬, 선불, 선급금인 어드벤스 페이먼트, 콘텐츠 가치를 판단하여 지급 되는 로열티, 송금일 정산일 정부의 인가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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