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9번 오를 때 상속세 과표는 그대로…20년간 상속세액 7.1배 증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로고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국내 상속세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19년)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졌지만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납세대상이 늘어나고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 원이었다. 2000년 5137억 원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속세가 발생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과세 대상인 총 상속재산가액도 3조4134억 원에서 21조5380억 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 원에서 12조2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소득세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과표구간과 세율이 총 9회 조정됐음에도 상속세 관련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장기 분할납부가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간 분할 납부했을 때 첫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과 현행 5년 분할납부(50.0%)와 비교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과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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