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경연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시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로고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1월부터 50~29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 경영 악화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규제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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