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까지 무신고 영업 황당실수 논란

카카오뱅크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들이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먹구구 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기업공개(IPO)까지 준비중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 2016년 1월 분사한 뒤 독립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즉 4년 넘게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쳤다는 의미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하는 등 IPO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다. 9월에 상장계획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입찰제안서 발송,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수순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카카오페이 또한 2017년 4월 설립 이후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등록은 모두 마무리했으나,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뒤늦게 해당 업무에 대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하지 않고 운영하다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니스트 측은 지난해까진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로 분류돼 신고면제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규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신고 누락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고, 최근 사업 중 인터넷과 관련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드문 실정인데 이를 별개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누락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무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상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문제점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고 차츰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자체가 번거롭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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