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 ‘기시감’…”미국·독일 환경 정책 구체적”

게티이미지

[비즈리포트] 오현지 기자 bizreport@naver.com=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에 17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대형 국가 프로젝트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 ‘한국형 뉴딜’을 제안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 펀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주로 특별대출, 보증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형 투자를 위한 자금 투입에 의지를 보인 가운데 현장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린다. 특히 ‘그린 뉴딜’은 친환경 기반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상적이고 기시감 있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그린뉴딜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감하는 방향성임은 맞다. 친환경적 방향성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안은 이미 지속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UN의 주도로 이뤄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CO₂) 방출 규제협약으로 구체화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 하에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은 1단계(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2단계(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경제-기후 위기극복 시너지 창출) 그리고 3단계(제도 정착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국민인식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개된다.

각 나라들은 이미 앞다투어 환경 정책을 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기술 개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연구개발(R&D)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응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는 2050년까지 온실가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인 ‘에너지구상 2010’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사용량을 현재의 50~55%수준으로 줄이는 ‘그린 딜(Green Deal)’ 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 도입, 고용 안정성과 불평등 해소 등,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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