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과 시작한 스타트업. 분쟁 예방 위한 계약서 작성,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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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X비즈리포트 공동기획>

(편집자주)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시의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실행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유통, 교육, 콘텐츠, 특허, R&D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SBA가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는 대표적인 국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온라인 콘텐츠그룹 ‘비즈리포트’는 SBA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공 스토리와  사업을 위한 Tip을 함께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즈리포트] 안지은 기자 bizreport@naver.com= 많은 스타트업이 사람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인력난 이외도 동업자, 임직원, 용역업체와의 갈등은 스타트업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때론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스타트업이 인력과 관련된 계약서들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까?

믿을 만한 친구라 괜찮다? 동업자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스타트업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함께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공동투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개발자와 회사의 경영을 분리하여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스타트업 창업자가 아이템 구상, 투자 유치, 회계관리, 법률 등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동업 관계라 한다. 여기서 출자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도 포함된다. 공동창업은 개발 파트와 운영 파트로 나누어 동업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 경영자(CTO)를 맡고, 경영 전반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재무관리자(CFO)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는 것이다. 이런 동업체계는 초기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장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회사 운영비 지출, 향후 경영권 분쟁 등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분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동업자 계약서는 출자에 관한 상황, 공동사업 경영방법, (의사결정 방법, 업무분장, 회사경영비용 등)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동업자계약서는 법률적인 부분보다 당사자간 약정이 중요한 만큼 서로 이해관계에 대해 상세히 합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핵심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공동창업한 경우에, 출자상황에서 출자 재산이나 노무의 종류, 수량에 대해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 차후 분쟁이 일어날 때 출자금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이라는 노무 형태로 출자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은 주로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 횡령이나 배임, 퇴사 이후의 영업비밀침해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법인카드 영수증 같은 자료를 남겨두고 문서나 PC의 보안을 철저히 해 보안이나 도난에 주의해야 한다.

한번 직원이 평생 직원은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인력난이 심한 스타트업에서 근로계약은 중요한 문제다. 뽑기도 힘들지만 퇴사할 때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라도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및 지급 방법, 연차 유급 휴가, 4대 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트업이라면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보안 유지를 위해 서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타트업 특성상 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보안유지에 민감한 만큼 보안유지서약서는 필수적이다.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등의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보안유지에 관련된 서약서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없는 서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이란, 법률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된다.

이 외에도 근무 중 사용하는 회사 자료에 대한 소유권의 명확히 하고, 퇴사 시 관련 자료의 반환, 처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업비밀사건 발생 시 직원 PC의 정보자산 활용 실태나 그 내역을 회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 직원의 PC를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보안유지서약서는 회사나 근로자간에 의례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 생기면 이런 서약서들이 다른 증거들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자. 용역계약 시 주의사항.

외부 인력, 업체를 고용하는 용역계약은 스타트업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면 신중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용역인력 관한 사항, 고용책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다.

용역인력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에 관한 사항이다. 용역인력이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거나,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기존의 인력이 자꾸 교체된다면 자연히 업무수행이 미비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 인력의 변경 금지, 혹은 사전 통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사전협의 없는 ‘대행’에도 주의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용역인력의 임금, 4대 보험, 복리후생, 안전사고 등 관련 사항에 있어 용역업체의 고용책임을 명확히 한다. 고용책임을 명확히 해야 근로 현장에서 용역인력의 사고나 용역업체의 용역인력 임금 미지급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덮어쓰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역결과물에 대해 단독 소유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조항이 없으면, 상대업체가 해당 결과물을 이윤창출에 이용한다고 해도 금지할 방법이 없다.

법률, 노무, 수출입 등 계약서 작성은 스타트업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영 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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