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살아남기>‘스카이캐슬’은 되고, 펭수는 안 돼? 창업자가 유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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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X비즈리포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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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리포트] 이지완 기자 = 한국교육방송 EBS 캐릭터인 남극에서 온 10살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짝퉁’ 펭수가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의 ‘펑수’의 경우 펭수의 말투, 외모 등이 비슷하고 펭수가 항상 착용하는 노란색 헤드폰까지 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재산권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정부부처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시기마다 이슈화되는 캐릭터나 용어들이 있다. 대중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마음에서 섣부르게 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곤 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이다. 하지만 그 범위와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의 시각에서 알아두면 좋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봤다.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정확히 무슨 뜻이지?

흔히들 ‘지적재산권’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P)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 등의 지적활동으로 생겨난 것들에 부여되는 법적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 아래에는 문학, 음악, 시각예술 등 문화적 생산물과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을 아우르는 ‘산업지식재산권’이 있다. 이외에 두 가지 분류로 포함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물을 아우르는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을 마주하게 된다. 회사 명명을 할 때나, 새로 발명한 상품을 등록 할 때에, 마케팅을 할 때 등등. 지적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을 일궈나가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도 어떤 것은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창작 즉시 자연 발생되는 것도 있다.

산업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은 회사나 창업자의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 등록절차가 있긴 하지만, 등록 없이도 창작 즉시 권리가 발효된다.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창업자가 자주 만나게 되는 저작권,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봤다.

저작권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효되는 자연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에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아우르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등을 뜻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 등을 뜻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이 가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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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누가 저작자인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창작을 하거나(오랑우탄이 그린 그림은 해당되지 않는다), 표현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 상태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성을 발휘해 저작물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일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이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 받은 자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작권자가 되지만, 이외에도 작품 창작에 있어서 상세하게 지시를 한 사람이나 창작물의 주문자도 될 수 있다. 창작자가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인데, 계약을 진행할 때에 저작자는 주문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창작하게 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일까? 먼저 회사에서 만드는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 2조 제31호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뜻한다. 따라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창작한다 해도 회사 지시 하에 창작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창작을 한다면 ‘개인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저작물 생산 시 저작자를 직원으로 정하는 규정이나 근무 규칙이 없다면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 명의로 공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된다.

–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은 사용해도 되고펭수는 안 된다고?
흔히 초상권으로 알려져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 음성, 극 중 독특한 역할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 사용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 퍼블리시티권에서 연상되는 것이 ‘캐릭터’의 저작권이다. 스타트업에선 대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떠오르고 있는 캐릭터나 인물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곤 한다. 특히 개성과 자유로움으로 점철된 스타트업은 잘못하면 이 저작권의 선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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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영화, 소설, 극, 만화 등의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존재로 특유의 성격이나 외모, 명칭 등이 부여돼 있으며 특유의 행동 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이 캐릭터에 대해서 ‘표현’이 아닌 ‘인격’의 추상적 개념으로 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캐릭터’의 저작권을 긍정하고 있다. 시각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 어문캐릭터는 어문저작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지만,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선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구현되는 캐릭터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구현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배우 없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용모만을 빼와서 구축되는 캐릭터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은 캐릭터 저작권이 없지만, 펭수는 캐릭터 저작권이 존재한다.

상표권

산업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은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다. 창업자 스스로 상표 출원을 할 수도 있다. 특허청의 심사 중에 거절이 되기도 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나온다. 등록료 납부 이후엔 10년 동안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인 20년에 비하면 적은 기간이지만, 10년마다 상표를 갱신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이점도 있다. 심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회사의 사명이나 브랜드 명은 사업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홍보의 목적도 있다. 상표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고심하고, 사업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담아 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등록하고자 할 때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미 정한 상표명으로 홍보까지 시작했다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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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상표다른 건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상호와 상표이다.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제일 명확한 구분은 상표는 독점권이 발생하지만, 상호는 독점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표는 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표법 아래에 국가보호를 받지만 상호는 상법 아래에서 특별시,광역시, 시‧군 내에서 상품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게 된다.

상호에 비해 상표권이 효력과 권리의 범위가 크고 법적지위도 갖게 된다. 상호 등록은 관할등기소를 통해 1,2일 정도의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호는 상인인 사람이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것 같지만, 등록 절차나 법적 효력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 ‘체코맥주는 상표 등록이 될까?
상표 등록 시에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필수적이다. 이 심사에서 등록 거절 되는 상표도 다수 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서 어렵지 않게 ‘상표 등록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상표 거절 이유인 보통명칭상표, 기술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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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명칭상표: 이 거절 이유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구성된 상표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배타적인 독점권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기술적 상표: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품질, 효능, 원재료 등만을 표장으로 쓴 상표를 뜻한다. 예를 들면 ‘실크 넥타이’ 같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비슷한 거절이유로는 성질표시상표가 있다. 이러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매우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어떤 범위까지가 현저한 것일까. 이는 판례 등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례로 ‘몽마르뜨’가 있다. 예전에는 뉴욕, 파리 정도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해외여행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몽마르뜨’라는 명칭도 일반인에게 낯설지 않게 됐다. 때문에 ‘몽마르뜨’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거절됐다. 최근 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략 30%가 알지 못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고문헌: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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