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Gig)이코노미가 최근 위기를 맞았다고?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게티이미지뱅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긱(Gig) 워커의 개념은 최근 우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끈 개념이다. 긱 워커가 중심이 된 플랫폼 경제가 확장되는 것을 긱 이코노미라 부른다. 국내서도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배달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익숙해졌다. 공유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핵심 개념이기도 했다.

그동안 긱 이코노미의 장점이 부각돼왔다. 고용주 입장에선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근로자도 보다 자유로운 근무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등이 부각됐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경영 전문지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당한다. 긱 워커는 5억 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서도 고용정보원이 추산한 국내 긱 워커는 46만9000∼53만8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7∼2.0%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긱 이코노미의 상징과도 같던 대표 기업, 예컨대 우버 등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긱 이코노미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조명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혁신 경제라는 인상이 있었지만 최근엔 기존 일자리에 대한 밥그릇 뺏기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유연한 근로가 장점이지만, 플랫폼 사업이 단순히 일을 연계하는 것에 그치다 보니 일자리 수준이 낮고 임금은 적은 수준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연구원은 “국내 긱 워커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긱 이코노미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고 국내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신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다. 법정 근로시간과 달리 사업주와의 약정 시간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을 따랐다면 주휴일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배제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해온 최소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근로 환경 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반면 해외선 1인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2000년 단시간근로자법을 제정하면서 이들 1인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장치를 이미 만들었다. 여기서 핵심은 보수다. 보수는 정규직원과 같이 일한 만큼 지급한다.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임금 수준에 대한 보장은 1인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 처우 문제와는 별개로 긱 이코노미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택시가 우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비슷한 서비스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 이는 최근 국내서도 타다 논란으로 불거진 이슈이기도 하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긱 이코노미가 예전과 달리 한 풀 꺾인 분위기가 있다. 법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져야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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