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규제 폐지 방향 살펴보니…“핵심은 스케일업 정책으로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시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 A사는 올해 들어 늘어난 지출 부담 때문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창업한 A사는 그동안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면제가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 관련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폐기물 부담금까지 적용받으면서, 경영 부담감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기업 정책이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러한 기한을 벗어나는 순간 각종 지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버티면서 4년차부터 스케일업(외형 성장)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이에 대한 지원 수준은 창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실업 지표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장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데 관심은 실제로 적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불만이기도 하다.


● 정부 “스케일업 정책에 더 많은 비중 실을 것”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4년차 이상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 중심 정책은 아쉽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12월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규제가 창업 기업이 ‘스케일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규제도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4일 비즈리포트 취재 결과, 국내 스타트업‧스케일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최근 정책 방향을 스케일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창업 자체를 장려하는 것 보다는 이미 창업된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하는 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규제 개선 방향에 있어서도 창업 자체를 막는 규제를 그동안 막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스케일업에 더 큰 비중을 두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들어서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와 규제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3년 창업 부담금 면제 정책을 7년차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하고 관계부처인 환경부 등과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3년차 기업들이 면제받는 부담금은 폐기물 외에도 수질배출 등 12개 항목에 달한다.


● 기술보증기금 스케일업 기업에 지원 확대 방향도 논의중
현재 정부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 정책은 이미 1조 원대에 육박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시리즈B~C 라운드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충분한 외형성장을 이룬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유니콘으로 가는 중간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비하다는 점이 스타트업 업계의 오랜 불만이다. 지분을 섞고 싶지 않아도 민간 벤처투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중기벤처부와 협의를 통해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 성장 규모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기업가치가 유니콘 기업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도 성장성만 있다면, 스케일업 대상 기업으로 보고 지원을 늘린다는 방향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당 100억 원 상당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 측에선 주로 특례보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전문평가단 정성 평가 외에도 실제 누적 투자금액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을 중심으로 보되 시장검증을 거쳤는지도 살피게 될 전망이다.


국내 한 지자체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는 “주로 정부는 창업 자체나 이미 성장이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주로 스케일업 지원은 지자체 몫이었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창업을 독려하고, 정부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 규모를 보면 맞는 정책이었는데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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