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임차 건물 임대료 인하와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출이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경제조기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지원부터 융자, 회사채 발행 지원까지 패키지 지원이 종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00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2.65%에서 2.15%로 내리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P-CBO 재발행 조건을 ‘기존 기초자산 20% 이상 상환’에서 ‘10%이상 상환’으로 완화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한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맹점의 부담을 상생으로 낮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기업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료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중앙정부 소유 건물은 임대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추는 것. 국가위탁개발재산은 절반까지도 낮추기로 했다.지자체 소유 건물은 임대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출 방침이다. 103개 공공기관의 소유한 건물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한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의 경우 같은 기간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러한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가 인하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에 대해선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3조 원 규모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4월부터 7월까지는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도 1인 구매한도를 월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발행규모 역시 2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나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혀, 정부 정책에 보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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