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막아달라” 중기단체 9곳 입법 처리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9개 중소기업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5400억 원대라고도 덧붙였다.

재계에선 해당 법 통과시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보다는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중기 협회들은 재반박에 나섰다. 기술 보호가 완전하게 이뤄질수록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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