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결에 환영 입장 밝힌 스타트업계…업계선 본 이번 판결의 의미

타다 로고

[비즈리포트] 안지은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타다 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될 경우, 혁신 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타다 건은 ‘타다’라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신산업, 혁신산업과도 관련있는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새로운 서비스들을 론칭하게 되는 이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더욱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은 타다에 대한 스타트업 업계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선 타다를 두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한국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치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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