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업계 이번 국회서 4가지 해결돼야…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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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총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는 현 국회 마지막 회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산자위 계류)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행안위 계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법사위 계류)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산자위 계류)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허가는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이 스타트업 업계를 살리기 위한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해달라는 논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주장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는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는 스타트업이 공공기관 구매·조달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이번 회기에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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