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자는 프리랜서” 법원 판단, 서비스 존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타다 로고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플랫폼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첫 판결이 나와서 이목을 끈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타다 운전사들은 프리랜서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향후 타다 서비스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타다 측은 근로자 불법파견이라는 검찰 기소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것이기도 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타다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A씨 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노위에 판정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최근 이에 대한 판정을 내려 타다 운영사(VCNC)와 A씨에게 전달했다.

판단서에 따르면,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노위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근무장소도 선택한다는 점도 기존 근로자 형태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리랜서의 근무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타다 운전자에 대한 근로 이슈는 그동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타다 서비스의 존속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택시업계는 VCNC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했다고 보고 있다. 편법 택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연장선상에서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업으로 규정하고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지난해 말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타다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면서 파견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달 10일 관련 기소에 따른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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