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이들이 언급한 정부정책은 이것

한구경영자총협회 로고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인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 적용이 협소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번 특별인가 제도가 일정한 의미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고, 입법 사항인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규칙과 부속 신청서류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면서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연구개발을 추가했다. 현재 그 범위는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경총은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특별(인가)연장근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이러면 기업의 기대는 무산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통상적이면 비해 업무량이 대폭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 때문인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의 노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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