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투자하고 임직원에 대출하고…창투사 8곳 지원법 위반으로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특수관계인 회사에 투자하는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어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다수 적발됐다. 창투사는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로, 정부 지원 자금 등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창투사 58곳을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을 위반한 창투사는 8곳이다. 중기벤처부는 각각 시정명령(6곳)과 경고(4곳·중복) 처분을 받았다.

창투사 1곳은 과거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창투사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신생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행위로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중소기업장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2년간 공시되며,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임직원 대출과 투자금지업종 투자, 자금중개 3가지 항목을 위반했다. ‘마젤란기술투자’는 투자계약서를 쓴 뒤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벤처부는 지난해부터 창투사 검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처분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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