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허용…여권 총선 2호 공약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2020 총선 2호 공약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캡쳐

[비즈리포트] 이명섭 에디터 bizreport@naver.com=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육성 정책을 내놨다.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다. 특정 주식 창업자가 가진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영권 악화 우려 없이 스타트업 창업주가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공약은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도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 원까지 확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벤처투자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천만 원이다. 이를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izreport

Read Previous

올해 중기 대상 대출 확대되나…혁신금융 강화 방침 주목

Read Next

샌드박스네트워크, 인도 MCN 기업에 투자 발표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