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추진…과잉 투기 잡나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칼을 빼들 조짐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기로 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과세 방향은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 원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슈로 불거졌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한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31일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관건은 세율인데,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며 어떤 종류의 자산인지 분류하는 게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기타소득으로라도 과세는 한다는 방향”이라고 귀뜸했다. 

자산으로 보기 보다는 상금이나 복권 당첨처럼 일시 발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은 20%가 된다.

문제는 세원 포착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온라인을 바탕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고, 이 거래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만 1만 5000개에 달해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중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다.

결과적으로 출금 등을 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거래 장소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선 정부 과세 움직임에 대해서 대체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도권으로 편입될 기회라며 반색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국내 한 암호화폐 업체 CEO는 “정부가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면 시장 자체가 더 시스템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투기 열풍이 불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액션이 필요할 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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