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뜬다” 스타트업의 고충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bizreport@naver.com=국내 스타트업이 비싼 망 사용료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쌓지 못하고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전했다.

15일 국내 스타트업의 고민을 듣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사(ISP·망 사업자)에 내야 하는 망 사용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왓챠 박태훈 대표가 총대를 맸다. 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내는 망 사용료가 비싸 AR, VR 등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주제 중 하나다. 국내선 네이버가 CP 대표주자다. 네이버는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대형 CP의 경우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망 사용료는 미국에 비해 6배나 비싸다. 전세계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것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만 유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싼 망 사용료 때문에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기술형 콘텐츠는 나올 수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망 사용료가 낮은 해외로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조차 나올 정도다.

비판이 일자 지난해 정부는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상호접속고시를 고쳤다. 트래픽을 보내는 통신사가 받는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급하도록 한 정산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한 통신사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다른 통신사 트래픽의 1.8배를 넘지 않으면 접속료를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인터넷업계의 주장이다.

이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접속료 정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시점에도 망 사용료가 비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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