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세계 최초로 고쳐…”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할 수 없다”

넷플릭스 로고

[비즈리포트] 안지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현행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20일부터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때 반드시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시정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건 등 6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수정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이나 멤버십을 변경할 때 적용 시기 등을회원에게 알린 뒤 꼭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넷플릭스를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약관이 불공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해당 약관에서 넷플릭스는 수시로 멤버십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요금 또는 멤버십의 변경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의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행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는 넷플릭스가 이용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더라도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만 하면 회원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인상한 요금을 자동으로 빼갈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조항으로 본 것이다.

정부 요청으로 넷플릭스 약관이 변경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수정 약관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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