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자영업 사장님 기 살려줄까…’소상공인기본법’ ‘벤촉법’ 통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만 간주된다. 각종 지원정책서도 스타트업 등과 함께 대상으로 묶이다 보니, 지원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치권이 자영업자의 기살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컨트롤타워가 생긴 것 이상 의미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12개 중기부 소관 법률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묶고 중기부에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독립기념일 같다”며 숙원이 이뤄졌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만 받았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의의를 설명했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지원 정책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벤처 스타트업과 달리 직접적으로 정보를 빨리 확인해 지원 신청하기가 쉽지 않고, 소상공인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김지영 로컬콘텐츠연구회 홍보과장은 “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소상공인의 범위와 영역 섹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러한 논의 없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묶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아닌 개별 지역 내지는 영세 식당처럼 영역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러한 설계 없이 소상공인으로 개념을 묶을 경우, 일부 소상공인 단체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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