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노동법…사업자라면 이것 알아두세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올해 가노동환경 변화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52시간 근무제다.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도기간도 충분히 적용키로 해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즈리포트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올 한해 알아야 할 노동법 내용을 정리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따. 올해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50~299인 기업에도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키로 했다.

시정 기간 내 자율개선 시 처벌을 유예한다.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엄격한 적용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 기간은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므로, 적용과 도입에 주저할 순 없다.

올해 주요한 노동환경 변화 키워드로 탄력근로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주 이내 탄력적근로제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늘어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이 없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인상도 사업자가 유념해야 한다.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2.9% 올랐다. 월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올해 179만5310원 으로 올랐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 범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세 이상)의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학업의 경우에는 1년만 근로시간 단축 허용된다. ​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자에서 먼저 적용된다. 이 역시 올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bizreport

Read Previous

경력은 실력이 아니다

Read Next

LG그룹 신년사가 주목받은 이유…메시지 보다 중요한 건 형식

Leave a Reply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