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적용하는 기업상속공제 고용의무 부담 줄었다…혜택기업 늘어나나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혜택 대상인 중소·중견기업들은 고용유지 의무 조항이 다소 까다롭다보니, 실제 혜택을 받기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가업승계시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인데, 변화한 기업 고용환경을 적용하지 않은 제도라는 불만이었다. 이를 반영해 근로자가 줄더라도, 총급여액이 같다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부가 기준을 일부 수정됐다.

해당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나타나게 된 변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쟁점사안은 고용유지 의무였다. 현행처럼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에선 총급여액이 유지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도 조정했다. 현재는 10년인데 내년부터 7년으로 줄어든다. 고용 유지 의무 규정 적용기간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대목 중 하나였다.

사양사업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자녀에게 10년이나 회사를 존속하라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었다. 경제가 변화는 것에 맞춰 관련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배경이다. 비슷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둔 독일과 일본도 각각 사후기간이 7년, 5년이어서 10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단 기준이 있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유지키로 했다면,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이 돼야 한다. 각 해마다도 규정이 있다.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는 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수 보다는 급여액을 택하는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더 쉬운 수치인 데다가, 급여는 임금 상승 요인 등에 따라 대체로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얻는 혜택도 늘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도 그중 하나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도가 현행 2400만 원인데 이를 36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도율도 수입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로 늘었다.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결과적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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