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아니고 9983″…정부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첫 발표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그동안 흔히 국내 중소기업 실태를 설명하면서 써오던 표현이 바로 9988이다.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이며 근로자 88%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표현이 바뀌게 됐다. 정부가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82.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12일 중소기업 통계의 정확한 산출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협업을 거쳐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통계를 변경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630만 개다. 이는 전체 기업의 약 99%라는 점에선 맞다. 그러나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1929만 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다.

이는 이번 통계가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 기업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생긴 변화다. 최근 들어선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는데도, 창업이 가능하다보니 기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예컨대 프리랜서나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선 실제로 사업장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지적이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통계에서 2017년 중소기업 수는 373만 개로 집계됐으나, 새 통계에서는 630만 개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역시 기존 1553만명에서 1599만명으로 4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와 같은 변화와 관련해 중기부는 과거 통계청 조사에서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간판이 있는 기업들의 설문을 통해 고용과 매출을 조사해 산출했었지만, 이번엔 기존 사업체 통계를 바탕으로 세금 및 4대 보험 납부 등 다른 통계 자료를 합쳤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는 이처럼 사업장이 아닌 사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통계는 그간 국제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제 조사와 기준이 같아지면서, 통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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