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1호는 ‘서점’…대기업 진출 제한

[비즈리포트] 이명섭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자영업 권리를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1호 대상으로 서점업을 선정했다. 서점은 대기업이 진출해서 대규모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출혈 마케팅에 나설 경우 중소규모 서점이 버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중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의를 거친 뒤’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점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에 대기업은 따라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영업 등 취약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서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만약 카페 등 타업종과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엔 학습참고서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까지만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행위는 신규 출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간은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게끔 해서 영세 서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신규 출점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신규 출점의 경우엔 3년간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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