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세’ 본격 추진? 국내매출 3조 추정 구글 겨냥하나

[비즈리포트] 김용후 기자 bizreport@naver.com=국내서 공중파 등 TV방송 영역을 제치고 시청점유율을 높이는 유튜브에 대해 정부가 디지털세, 이른바 유튜브세를 징수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맡겼다. 디지털세엔 유튜브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업계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내용도 용역에 포함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 등이 내는 부담금으로, 올해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에 해당한다.

그동안 업계에선 유튜브도 방송기능이 있는 만큼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방송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구글이 국내서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 또한 논란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다. 업계에선 세금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재작년 구글이 국내에 신고한 매출규모는 약 26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약 2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리서치애드는 유튜브의 최근 한달 수입만 300억 원이 넘어가고 구글이 국내서 거둔 연 매출은 한해 3조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버는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서도 구글세를 실효화하자는 논의와 함께 관련 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실제 통과된 적은 없다. 국내 세법은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구글세 등 해외 기업에 직접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 자체가 새로 입안돼야 한다는 문제가 깔려 있다. 정부서 이에 대한 연구 논의가 들어가더라도 실제 실현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엔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비해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의 약진으로 말미암아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서 유튜브 광고 시장이 국내 공중파 시장 등, 인터넷을 넘어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

국내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낮추는 문제가 사실상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번에 만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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