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026년엔 1%대로 하락”…현대경제연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캡처

[비즈리포트] 이지완 기자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로 하락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1990년대초 7%대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5%대에 진입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3.2%로 하락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주요한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 축적 저하 등의 성숙기의 여러 요인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더딘 점도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구개발(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도 성장세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선행돼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대로 가면 경제 침체가 이뤄질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화 등의 대안으로는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거론했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도 늘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도 한 방편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확대를 방안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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